안녕하세요!
다들 맛점 하셨나요~?
저는 배가 엄청 부르네요 ㅎㅎ
그룹 HOT가 상표권 침해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는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K씨가 HOT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K씨는 솔트이노베이션이 2018년10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올림픽주경기장에서 HOT 재결합 콘서트를 열면서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 유사한 포장을 사용해 저작권과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등록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행위가 상표권 등록 무효판결 확정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후 상표등록이 무표로 확정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K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K씨는 1990년대부터 HOT 로고 등의 상표권을 갖고 있었지만 솔트이노베이션과 법적 분쟁 끝에
지난해 대법원에서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2019년 9월 검찰은 상표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피소된 송트이노베이션과 멤버 장우혁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우혁도 2019년 9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K씨는 지난해 2월 장우혁에 대해서는
소를 휘차했습니다!
특허법원 역시 지난해 7월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상표를 출원할 시기인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미성년자였던 멤버들의 날인만 있는 점 등으로
비춰 볼때 멤버들이 K씨에세 상표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긴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하는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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